자유선거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블로그

“자유선거를 위해” 블로그를 열면서…

이 블로그는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인적 노력의 일환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1. 국회 및 정치권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특히 제 93조 2항을 조속히 개정해 주십시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UCC지침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3. 기존 정당, 특히 수많은 네티즌들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조치하는 한나라당은 이러한 반민주적인 작태를 즉각 멈춰 주십시오.

이 블로그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외국 소재의 이메일 회사와 외국 소재의 블로그 서비스 회사(wordpress)를 통해 운영됩니다. 약간 비겁한 감도 없지 않지만 ^^, 선관위가 현행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선택이니 양해 바랍니다.

  1. 선관위의 자의적인 삭제요구가 불가능합니다.
  2. 블로거의 신원 미노출로 선관위의 고발도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3.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시점에서 현행 선거법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의 개정과 일부 정치세력에 대한 풍자,비판일 뿐이며, 설사 이런 주제에 대한 포스팅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보다 자주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정치세력이 선거법 이슈와 관련이 많기 때문일 뿐이지 제가 이번 선거에서 특정후보 지지,낙선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 절대 아님을 밝혀 둡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목적이니만큼, 때에 따라서는 저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느낌, 논평 등도 역시 게재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블로그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당착일 테이니까요.

혹시라도 이 블로그에 팀블로거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밀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11/17 - Posted by bloggerabroad | 선거법, 한나라당/이명박 | , , , , , , , | 3 Comments

3 Comments »

  1. 당신은 누구시길래…..이렇게 멋진 일을…. ^^
    힘내시길….

    Comment by ARMA | 2007/11/17

  2. 어떤 소심한 해외블로거일 뿐입니다. ARMA님을 비롯해 실제적인 위협을 무릅쓰신 블로거님들께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Comment by bloggerabroad | 2007/11/17

  3. 뉘신지는 모르겠사오나 힘내세요. 파이팅!!!!

    Comment by 다혈찌리 |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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