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이명박 찍어!”는 허용되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교회에서 아주 드러내놓고

이명박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 선거법과 선관위의 자의적 UCC규정의 맹점 중 하나는,

저렇게 교회라는 조직에서의 선거운동은

‘문서’가 아니고 종교활동의 일부라는 이유로 허용되고,

비조직적이고 자발적인 블로거들의 포스팅들은

선관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 자의적으로 판정함으로써

불법이라고 단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법 93조의 조속한 개정과 선관위 UCC규정의 철폐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