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선간위의 자의적 간섭을 막을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당장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당 법조문을 개정시키는 것이겠지만, 경찰 조사 등의 귀챦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단기적인 방법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외국 소재의 이메일 회사와 외국 소재의 블로그 서비스 회사를 통해 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1. 선관위가 블로그 서비스 회사에 자의적으로 삭제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 블로거의 신원 미노출로 선관위의 고발도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3.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시점에서 현행 선거법의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선관위가 외국의 블로그 서비스 회사에 삭제나 가입자 정보를 요구한다면? 그냥 나라 망신 당하는 거죠. -.-;; 이런 웃기는 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웃을 처지가 못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메일은 야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무료로 쓸 수 있고, 블로그는 wordpress.com 이나 blogspot.com 등에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blogspot.com은 트랙백이 안 되는것 같고 일일 트래픽 제한도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티스토리 등의 서비스에 비하면 제약사항이 많긴 합니다. ^^) 이러한 서비스들은 신원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

약간 비겁한 감도 없지 않고 자신의 사이버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지 못하지만 ^^, 선관위가 현행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거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괜챦은 방법 같습니다.